안녕하세요

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아버지 허락없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입금받은 것 같습니다.

결과만 말씀드리면 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머니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매매한 것입니다.

어머니가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이  아닐테고 자신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대리권자로서 매도한다고 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.

그렇다면 대리권 없는 법률행위, 즉 매매계약으로서 무권대리로 위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.

상대방 측은 위 법률행위, 즉 매매계약이  아버지의 적법한 수권을 받은 것이다. 또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대리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,

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.

따라서, 위 계약 전체를 무효화 시키고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

김민소 변호사